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7%로 올려도 재벌 대기업의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보다 2.5배가량 더 걷혀 향후 ‘중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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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인세 27%로 올려도 대기업 추가 부담 1.71% 불과”<경향비즈 201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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