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

미국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진영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2배 인상’이 중대 국면에 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 패키지에 포함시켜 신속처리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만시지탄”이라면서 “ ‘미국구출계획’(경기부양안)은 이것을 달성할 것”이라고 올렸다. 앞서 발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기준을 4년에 걸쳐 15달러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의원은 경기부양안과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선 안 된다고 백악관에 요청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진보진영의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논쟁적 사안이다. 민주당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연방정부 기준은 주별 최저임금의 최저선 역할을 한다. 50개 주 가운데 29개는 최저임금이 연방 기준보다 높고 나머지는 연방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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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