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소요 예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엔 오랜 고민이 묻어난다. 빈곤 타파를 위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놨다.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짚으면서도 큰 재원은 들지 않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도 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식 공약을 하나로 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방안부터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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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