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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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소요 예산

경향신문 DB팀 2017. 5. 16. 17:02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엔 오랜 고민이 묻어난다. 빈곤 타파를 위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놨다.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짚으면서도 큰 재원은 들지 않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도 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식 공약을 하나로 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방안부터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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