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사유 및 문제점
맥주만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면 국산 과 수입맥주 간 세제불평등은 낮아질 수 있지만 다른 주류의 종량세 전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소주에 종량세 체계가 적용되면 위스키와 세율이 비슷하게 돼 소주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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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 세금 설움 날릴까 <경향신문 201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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