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하면서 국내 통신사들도 한국의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당장 망 중립성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망 중립성을 폐기할 경우 이동통신사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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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망 중립성’ 폐기…국내 인터넷 생태계 흔들까<경향비즈 201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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