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검찰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범 시행 중이다. 리니언시는 공정위만 갖고 있는 제도였지만, 향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담합사건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의 리니언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자진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본다. 향후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담합 사건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한 연착륙 단계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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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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