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현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대표 혐의로 1심에서 선고받은 사람은 84명이었다. 이 중 1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13명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는 69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이 중 9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2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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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비판 커진다 <경향신문 2019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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