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일지
가덕도신공항은 여러 부지를 놓고 경쟁력을 따져 최적의 입지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가덕도만을 염두에 두고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가덕도로 입지를 특정하면서 국비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조항까지 끼워넣었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예타 면제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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