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이런 식의 도시공원 지정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들은 곳곳이 난개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충남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첫 사례다.

정부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보상대상지부터 매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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