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미집행 공원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공원 현황,

도시공원 문제 해결 추정 비용,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꼽은 일몰제 대응

주요 입법과제

 

 

일몰을 막으려면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까. 12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내년 7월 실효를 맞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시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367.7㎢에 이른다. 이후 일몰 시점이 다가올 부지까지 합하면 실효 대상 면적은 437.2㎢(추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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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