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매입·유지비 대상

 

공원 현황,

재원 투입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매입·유지에 대한 정부 지원,

공원 매입·유지비 부담 대상

 

 

서울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래 2002년부터 꾸준히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사들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현재까지 1조9674억원(연평균 1157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1.77배 면적에 해당하는 5.14㎢ 땅을 사들였다. ‘숲세권 아파트’ 특혜 논란을 부르는 민간특례사업이 전국 96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에는 한 건도 없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도 지자체별 편차가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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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