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과 국정운영 재원 조달방안 비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존 재원마련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던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을 포함시키면서 마련해야 할 재원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재원은 당초 31조원에서 11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제외하면 세율인상이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순수 증세는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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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