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찬반 근거, 스마트폰 유통 중 자급제 비율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오랜 시간 유지돼온 제조사와 이통사의 카르텔을 깨서 경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조사와 유통업계에서는 단말기 자급제로 인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중소 유통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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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확대 공론화…휴대폰값·통신비 인하 효과 논쟁<경향비즈 2017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