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재원 및 조성 경로

한국의 이동통신 소비자는 왜 ‘호갱’(호구 고객)으로 불릴까.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개통과 통신서비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 탓이다. 이통시장은 소비자가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정보비대칭 시장이다. 이통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대리점에는 리베이트라는 무기로 유통 시장을 흔들어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에 판매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호갱이 안 되려면 이통사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판매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등 여러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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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왜 ‘호갱’이 됐나] ①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구매 강요당하는 소비자<경향비즈 2017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