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관련 칼럼

 

 

[정동칼럼]생애주기별 공약 파기 

<경향신문 2014년 11월 12일>

기고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복지가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 공약 제목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다.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내년부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편성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렇다면 늘어난 사업만큼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예산을 증액 지원해야 하건만 이를 방기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강요한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다.

 

 

[기고]‘한해살이’ 무상보육 

<경향신문 2015년 3월 16일>

 

기고자: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가예산안을 올리면서 만 3~5세 누리과정 공약은 물론 방과후돌봄 등의 교육 복지예산을 고스란히 빼버렸다. 그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버려, 안 그래도 불경기에 세수마저 줄어든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교육 재정을 책임지는 전국 교육감들은 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시론] 누리과정 예산 갈등, 대통령이 풀어라

<경향신문 2016년 1월 5일>

 

기고자: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만 3~5세 아동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 지원을 하는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왜 시도교육청은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가? 앞으로 임기가 2년 이상 더 남은 대통령 탓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 갈등이 두 번은 더 벌어질 지도 모르겠다.

 

 

 

 

[기고] 추가 재원 없는 누리과정 사업, 지방교육재정 압박

<경향신문 2016년 1월 29일>

기고자: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가 2016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예산에 누리과정용 목적예비비 3000억원만을 책정하면서 시·도교육청과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했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절약하면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낙관하고 있듯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이다. 

 

 

[기고]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대책’ 약속 꼭 지켜야

<경향신문 2019년 4월 22일>

 

기고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2학기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총 소요액의 정부, 시·도교육청 분담 비율은 50 대 50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력을 약속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을 시행하며 부족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보육대란 위기까지 이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이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사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챙겨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