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뇌물 사건 판결

김학의 성접대 뇌물 사건 판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것은 뇌물을 줬다는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10일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도 최씨의 증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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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