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일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을 주도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성과연봉제 도입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관치금융이라는 고질적 폐단을 안고 있는 국책은행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내부 자정능력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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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경향신문 2016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