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 현황

대법원이 밝힌 지난해 전체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12만1527건이다. 지난해 상고심에까지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164만4804건의 7.3%가 국선변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농아자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선변호 사건의 대부분은 빈곤을 이유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이 제공한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 등 기타사유로 국선을 신청한 피고인은 전체의 8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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