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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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주요 내용

경향신문 DB팀 2018. 3. 14. 15:43

 

 

국민헌법자문특위 헌법 자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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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자문위 보고에서 국회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6월13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국회가 합의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4년 연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부분을 개헌안에 담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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