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으로 요약된다. 경찰 수사파트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수사파트는 국가수사본부장 휘하에 두고 행정파트는 현행 서장·청장 등이 통할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당·정·청 경찰개혁안] 경찰 비대화 ‘견제’ 검찰 조직과 ‘균형’…수사권 조정 ‘탄력’ <경향신문 2019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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