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권고를 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전면 도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정비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주식양도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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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론, 또 갑론을박 <주간경향 2019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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