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유형별 투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유형별 투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주원인으로는 지식·정보 접근권의 차이가 지목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 대부분은 철도·도로 등 전통적인 SOC 분야다. 결국 건설투자 부진이 지난해 경제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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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예타 면제 논란] 24조 중 20조가 SOC…‘지역 살리기’ 정책 방향 튼 문 정부  <경향신문 2019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