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주장한 국가·청해진해운
손배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
법원이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가족은 반발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민사상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넓게 인정할 수 있는데도 김 전 정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만 근거로 내세웠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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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의 희생자…국가 책임자는 1명뿐 <경향신문 2018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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