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소송을 말한다.
최근 들어 센터는 제도 개선 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도 센터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
자기변호노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즉시 기록할 수 있게 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피의자 권리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관련기사
“공익소송 변론, 사회적 약자 지원 시스템 정착됐죠” <경향신문 2018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