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추징보전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가격(공시지가)은 지난해 기준 57억3000만원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이 자택만으로는 뇌물액 전액 추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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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MB 차명 부동산도 추징보전 청구”                   <경향신문 2018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