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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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안 주요 내용

경향신문 DB팀 2017. 9. 19. 17:5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 18일 정부에 연내 출범토록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대 122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수사기구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같은 ‘정권 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국정원은 수사 대상 공직자도 더 확대했다. 특별검사나 청와대 특별감찰관보다 권한이 막강하고 독립된 수사기구가 등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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