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사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주요 권고 및 이행 상황

 

 

“경찰이 제도 개선책은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 사과를 한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정보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쌍용자동차 노조원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취하하지 않았다. 변사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등 일부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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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사건 ‘사과 권고’ 뭉개며 인권 ‘2차 가해’  <경향신문 2019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