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정치권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내는지도 과제다. ‘권력구조 개편’을 우선시하는 정치권과 달리 국민 대다수는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를 개헌의 최우선 쟁점으로 꼽았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23.2%), ‘경제민주화’(21.7%),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편’(18.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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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개헌특위, 사안마다 갈등의 '덫' < 경향신문 2017년 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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