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상각 제도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초기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투자 유도를 위한 대책으로 활용된다.
미국은 2018년도부터 신규투자에 대해 100%를 가속상각하는 ‘감세와 고용법’을 시행해 신규투자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상각비용이 감소해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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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