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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적 제주에서 농지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휴경하는 ‘가짜 농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2015~2020년 실시한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을 위반해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2만9298필지, 1133㏊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농지에 대한 투기와 개발, 휴경, 불법 임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올해 역시 오는 11월까지 최근 10년 이내 제주 비거주자의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휴경·불법 임대·투기…'가짜 농부' 판치는 제주

정찬민 '제3자 뇌물' 의혹 부동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용인시장 재직 당시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가족·지인 등에게 시세보다 4억원가량 싼값에 땅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시세차익 4억579만원과 취득·등록세 5664만원을 더해 총 4억6243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정 의원에게 해당 금액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기사 [단독]“정찬민, 용인시장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 업자 편의 약속하고 친·인척 동원 땅 헐값 매입”

인플레이션 주요국 발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일제히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 에너지가격 상승이 심각해지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파월 의장 “공급망 불안에 내년까지 인플레 지속”…커지는 하방위험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마하1)의 5배 이상 빠르게 돌진하는 데다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춰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이 실제로 이 같은 능력을 확보한다면 역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북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한 한·미 “개발 초기 수준, 요격 가능”

서울교통공사 재정적자 추이 만성적인 지하철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는 7000억원대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자금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 공사채 발행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12월15일 만기인 기업어음(CP) 7200억원 상환이 불가능해 지불유예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 올 한해 적자만 1조7000억…“연말 어음 부도 우려”

신용점수 현황 비교 올해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중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비중이 시중은행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초 중신용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잔액) 가운데 중신용자(신용점수 701~850점) 비중은 14.9%였다. 카카오뱅크의 중신용자 비중은 8.5%로 더 낮았다. ■관련기사 중신용자 대출 늘리겠다 약속한 ‘카뱅’, 은행보다 비중 낮아…설립 취지 ‘..

개인파산 신청 추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4737건(10.4%) 증가했다. 2015년 5만3865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개인파산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5만403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4만3401건)까지 10년 이상 꾸준히 감소해왔다. 그러다 2019년 4만5642건으로 전년 대비 2240건 증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다. ■관련기사 “올 초 1억 빚이 2억 넘어” 코로나 파산 봇물

김우진, 세계선수권 3관왕 김우진이 양궁 세계선수권 사상 첫 3관왕에 오르며 한국 대표팀의 세계선수권대회 전 종목 석권을 완성했다. 혼성 종목 포함 금메달 5개를 한 나라가 싹쓸이한 것도 세계선수권 사상 최초의 일이다. 김우진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관련기사 김우진, 세계선수권 ‘3관왕 명중’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경북 상주시가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 철도의 미연결 구간을 잇는 고속전철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상주시는 문경과 김천 지역의 기관·단체 대표들이 문경~상주~김천 구간 철도(경북선) 건설을 촉구하며 다음달 8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경북선 건설 사업은 예산 1조3714억원을 투입해 중부내륙선(서울 수서~경북 문경)과 남부내륙선(경북 김천~경남 거제) 열차 운행 단절 구간(73㎞)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이다. ■관련기사 “허리 끊긴 문경 ~ 상주 ~ 김천 구간 철도 연결해야”

최경주, PGA 우승 최경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끝난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최경주는 우승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에서 “2011년 이후 첫 우승이다. 꼭 우승하고 싶었다”며 2018년 갑상샘 종양 제거 수술과 허리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올라선 정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관련기사 살아있는 전설, 또 ‘새 역사’…최경주, 한국인 최초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