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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주요 판결

병역거부 주요 판결 “매우 좁은 문이고 갈 길이 멀구나 생각했는데, 오늘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정모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기사 시민단체, 대법원 앞 회견…“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지 3년 지나 지금이라도 병역법 위반 재판 중단해야”

개도국 → 선진국

개도국 → 선진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던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 회원국 지위가 선진국으로 바뀐 나라는 기구 설립 이후 57년 동안 한국이 유일하다. 총 19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데,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첫 사례다. ■관련기사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 → 선진국’ 변경…외교부 “한국의 선진국 위상 명실상부 확인”

격리 없이 여행

격리 없이 여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7월 말부터 사이판(사진)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에서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는 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이판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백신 접종자, 격리 없이 사이판 여행 간다

사전청약 1차 지구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1차 지구 추정분양가 오는 15일 첫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등의 분양가가 3억~4억원대로 결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인 ‘성남복정1’과 ‘의왕청계2’, ‘위례’ 등의 물량은 면적에 따라 4억8000만~7억원 수준으로 예정됐다. ■관련기사 3기 신도시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 분양가 3억~4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