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추징보전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가격(공시지가)은 지난해 기준 57억3000만원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이 자택만으로는 뇌물액 전액 추징이 불가능하다. ■관련기사 [단독]검찰 “MB 차명 부동산도 추징보전 청구”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4.06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는 질적으로 우수한 제조 강국을 추구한다. 핵심 기술과 첨단 설비 분야의 높은 대외 의존도, 낮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오염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 대열 합류, 2단계인 2035년까지 제조업 강국 중등 수준 도달, 3단계인 2049년까지 혁신적 능력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등이다. ■관련기사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치닫는다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4.05
모바일 간편결제 모바일 간편결제 스마트폰의 메모리나 애플리케이션에 신용카드나 체크·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간편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이용 건수는 작년 3분기 243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30% 증가했고, 이용액도 762억원으로 34.5%나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지급수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사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긁지 말고 갖다 대세요” 휴대폰 모바일 결제 급성장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4.04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정부가 쓰는 공식 용어다. 중증질환 등으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가 청구돼 가계가 파산지경에 이를 때 쓰는 말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중증질환이나 사고는 재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행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개인들에게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까.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9) 전문가 제언 -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4.03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를 지급받을 여력이 없는 미혼모·미혼부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도 . 일명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 양육비 20세기 이후 이혼이 보편화되면서 생겨났다. 이전까지는 한쪽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에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귀책사유 없는 이혼은 이제 평범한 일이 됐으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 헤어지는 커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도 늘어났다. 이들의 복지가 필요해지면서 지금은 여러 국가가 양육비 강제집행 제도를 갖추고 있다. ■관련기사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선 ‘히트 앤드 런 방지법…양육비 못 받아내는 한부모 가족 77%…“대지급제 도입을”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4.02
중대상병제 중대상병제도 암·혈우병·만성정신질환 등 30여 질병군에 해당하는 100여개 질병을 대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하는 제도다. 치료비와 의약품, 생명 유지에 필요한 특수 영양품 비용 보조 한도를 80%로 하되, 매년 본인부담 총액을 정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8) 대만의 건강보험 만족도, 한국의 2배인 이유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3.30
집단기반 건강관리(PHM) 집단기반 건강관리 PHM(Population Health Management) 기존 일차의료가 질병이 발생한 후 빨리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을 접목, 지정한 집단(혹은 환자군)의 진료 전후 건강관리 상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한다. 이어 충족되지 못한 치료 영역을 사전에 발견해 최적의 의료 개입을 달성, 만성질환 관리는 물론 질병을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제어하자는 개념이다. ■관련기사 [의술 인술]염증성 장질환, 발생 후 ‘반짝 치료’보다 ICT와 접목해 상시 파악 ‘통합관리’를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3.29
총리추천제,선출제 총리 추천제 민주평화당·정의당 당론이다. 국회 다수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제도다. 여대야소라면 과반을 점하는 다수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된다. 여소야대에선 총리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야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공백 가능성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대통령 권한은 줄어든다. 당장 총리 임명권이 제한된다. 대신 의회 내 연합 정치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다. 총리 선출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당론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면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다. 총리 추천제보다 내각제적 요소가 한층 강하다. 여대야소인 경우 여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는 만큼 집권당은 대통령과 총리를 ..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3.28
장애학 장애학 장애학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학문이다. 전통적으로 장애를 다루어 왔던 학문 영역들, 즉 의학·재활학·심리학·사회복지학·특수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학 등의 학문은 손상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장애 때문에 사회적 불리함이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장애학은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손상에 억압이 가해졌을 때 사회적 상태로서의 장애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관련기사 [커버 스토리- 사회적 ‘장벽’ 속의 장애인들]‘장애학’을 아시나요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3.28
주택구입부담지수 주택구입부담지수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부담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지수는 2015년 1분기 83.7로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관련기사 작년 서울 주택구입 부담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