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 글 목록

2023/02 3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150석)을 넘겼다. 반대는 109표, 무효는 5표였다. ■관련기사 헌정 첫 장관 탄핵소추, 이태원 참사 ‘책임’ 물었다

조국 전 법무 장관 선고

조국 전 법무 장관 선고까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3일 1심 법원의 징역 2년 선고가 나오기까지 4년여는 갈등과 분열의 시간이었다. 조 전 장관과 검찰의 지지세력이 극렬하게 충돌했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논란은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귀착됐다. ■관련기사 ‘조국 대전’이 정권교체로…‘내로남불’의 양극단 정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