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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4

담보인정비율 완화 시 대출 가능액

담보인정비율 완화 시 대출 가능액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높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은행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1억원인 차주의 규제 완화 시 추가 대출금액이 20배가량 벌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기사 DSR은 손 안 대고 LTV만 완화하면…추가 대출액, 고소득층 20배 더 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 현황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 현황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비중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중에서도 직접적인 사업비나 경비를 감축한 경우는 적고 상당수는 사업 시기 조정과 교부세 감액 등이 많았다. ■관련기사 ‘지출 구조조정’하면 50조 추경 가능?…사례 보면 어림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