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추진과정 일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과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부터 추진된 김해신공항 건설이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 ‘재검토’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우선 지자체와의 협의, 즉 절차상의 문제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김해공항 확장안은 활주로 신설 시 진입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인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등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는 방치해선 안 되며,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했다. 국토부가 산을 깎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도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공항시설법’ 제34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추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하는 데 최소 기본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 수요’를 고려할 때 활주로 신설 등 확장이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수립한 상태다. 완공 후 30년 뒤인 2056년 여객 수요 추정치인 2925만명보다 약 900만명이나 많기 때문에 확장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안전성·절차 흠결” 결정적 하자 없지만 사실상 ‘폐기’ 주문

<경향신문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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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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