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소말리아·케냐 분쟁 구역 막대한 천연자원이 매장된 인도양 10만㎢ 배타적경제수역(EEZ) 영역권을 둘러싼 7년간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아프리카 뿔’에 있는 케냐와 소말리아 간의 EEZ 분쟁에서 소말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미 분쟁 수역에서 어업과 자원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던 케냐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ICJ, 7년간의 EEZ 분쟁 판결…“인도양 천연자원 소유권 소말리아에”

“항만용이라더니 민수용으로 쓰기 시작” 남해안 EEZ 골재 채취는 2008년 시작됐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국토해양부가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부산신항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모래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국책사업에다 항만용이라니까 어민들은 순순히 동의했다. 골재 채취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이었다. 첫해 남해 EEZ에서 파낸 바닷모래는 280만㎥였다. 이듬해인 2009년은 375만㎥였다. 2010년 9월 정부는 2년 4개월간 허가기간을 1차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월에는 2차 연장이, 2015년 9월에는 3차 연장이 이뤄졌다. 문제는 연장이 될수록 파내가는 모래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모래 채취량은 927만㎥에 달했다. ..

구단선(九段線)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이라 주장하며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안에 대표적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등이 있다. ■관련기사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근거 없다" 국제재판소 판결...중국 반발 (경향신문 2016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