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LH직원 처벌 및 환수 광명·시흥 신도시 등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의 처벌” “가능한 수단 총동원해 부당이익 환수” 등 엄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들이 노린 투기이익을 완전히 회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벌금뿐 아니라 이들이 땅을 사들여 얻었거나, 향후 얻게 될 이익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광명·시흥 일대에 사들인 땅으로 보상을 챙길 수 없도록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광명·시흥 지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