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정부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정책기조를 완전히 수정해 ‘공급 확대’에 올인 중인 정부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가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는 무늬만 공공인 가짜”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에 ‘저렴한 아파트’를 공공이 직접 ‘분양’하겠다고 나선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에 대한 비판이 내심 불편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출범 당시 부동산정책의 주요 축이었고, 틈이 날 때마다 이를 치적으로 꼽아왔다. 경실련 주장대로 현 정부가 공급해온 공공임대가 질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부동산시장 가격안정에 실패한 상황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