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유족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선결 쟁점이 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국가면제권을 인정할 수 있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석달 만에 엇갈린 판결 왜…재판부 “국가면제 여부는 각국 법률 아닌 국제관습법 따라야”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