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처벌 규칙 불법 하도급 처벌 규칙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된다.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형 건설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관련기사 ‘건설 현장 사망사고’ 불법 하도급사 책임자에 최고 ‘무기징역’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