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쟁점 부동산 세제 쟁점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확대안에 대해 세 인하 혜택은 크지 않고 조세 체계만 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 잠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등록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소급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기사 전문가 “여당 재산세 완화, 찔끔 혜택 주려고 조세 체계 흔드나”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