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일까,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불리한 처분일까.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를 둘러싸고 사법농단 재판에서 오가는 공방이다. ■관련기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37)당한 사람 의견은 상관없이…전보발령이 ‘불리한 처분’ 아니라는 그들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