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브리핑을 열어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새 로드맵은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기규율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란 노사가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 행정이 규제·처벌 위주여서 기업이 스스로 예방역량을 키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중대재해, 처벌서 예방 중심…‘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정부 노동부 '로드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