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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3

KT 주요 지분

KT 주요 지분 구현모 KT 대표(사진)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여권 내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갈 길 가는’ 구현모 KT 대표…연초 조직개편 카드 만지작

재벌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벌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회사 비율이 감소하고,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그룹 경영에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재벌 ‘총수’로 경영 좌지우지하면서…책임 회피 관행은 여전

리니언시(leniency)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업체는 50%를 깎아주고 시정조치와 고발도 면제하는 제도. ■관련기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은 ‘담합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리니언시 적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정위 ‘리니언시 운영고시’는 ‘자진신고자가 위원회 동의 없이 행위사실·감면신청을 누설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자진 신고자의 협조 여부를 판단하고 감면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자신신고 누설, 한 개인의 일탈" 두산중공업 '담합' 감싼 공정위 (경향신문 2016년 10월 11일)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줌으로써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 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