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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7

비정상적 출금 사고

비정상적 출금 사고 내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세정 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과세 대상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한 데 이어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과세 쟁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과세에 대비해 ‘열공’에 나선 반면, 잇단 사고에도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련기사 정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보다 ‘과세’ 열공

전 세계 가상통화 규모

전 세계 가상통화 총 규모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통화’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통화 주요 투자자인 2030세대 표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가상통화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대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지 등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관련기사 가상통화 커지는 고민…대책은 커녕 ‘개념’조차 우왕좌왕

가상통화 외국 과세 사례

가상통화 외국 과세 사례 올해 들어 투자 규모가 1500조원으로 급증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나, 투자자들이 주식에 비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도차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주식과 달리 가상통화의 경우 연간 250만원의 차익부터 20%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관련기사 “가상통화, 일회성 높은 기타소득” vs “투자목적의 금융소득”

투자 대상별 거래규모

투자 대상별 거래규모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외 주식 거래를 넘어설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제도는 미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가상통화의 투기 위험만 강조하는 대신 금융시스템의 혼란이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 문제가 불거지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하루 거래 24조 규모 가상통화…투자자 보호 장치 사실상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