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일 WTO 제소 사례
정부가 이처럼 WTO 제소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은 지금까지 수산물 분쟁을 포함해 한·일 간 벌어진 6건의 WTO 법정 공방에서 한국이 사실상 전승해서다.
■관련기사
‘일본과 WTO 분쟁 전승’ 한국의 자신감 <경향신문 2019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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