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국내 외국인 투자 규모

유럽연합(EU)은 2017년 12월 5일(현지시간) ‘조세 관련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일명 조세회피처)’ 명단에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왜 EU가 한국을 조세회피처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최근 한국에 대한 EU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EU 국가들의 의향이 명단 결정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 대한 EU발 외투 규모는 2012년 27억달러에서 지난해 74억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전체 외투의 25%에 달한다. EU 국가들이 외투에 혜택을 주는 한국을 곱게 보기 힘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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