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시 19대 대선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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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시 19대 대선 시나리오

경향신문 DB팀 2017. 1. 31. 15:41

 

 박 소장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내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면서 탄핵 인용 이후 실시되는 조기 대선 일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결정을 내리면 19대 대선은 60일 이내인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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