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12조 1항 헌재 의견
10년이면 된다던 현실론은 70년 가까이 이어졌고 형소법 312조 1항이 합헌이라는 근거가 됐다. 증거능력이 있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1995년과 2005년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2005년 결정에서는 위헌의견이 4명이었다. 합헌의견은 현실론을 극단으로 밀고 나아가 헌법무용론까지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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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열쇠 형사소송법 312조] (3) 검사 신문조서의 역사 - 판사가 조서 읽고 개요 파악 ‘일제 사법 잔재’…재판 시작부터 ‘유죄추정’ <경향신문 2019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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