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특정 기업을 위한 ‘핀셋 규제완화’를 빼들었다. 일부 조치는 난개발과 의료영리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시설…‘혁신’ 앞세워 난개발 길 터주나 <경향신문 2018년 2월 8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정부 형태 주요 내용 비교 (0) | 2018.02.08 |
|---|---|
| 대통령 정책기획위 개헌안 마련 일정 (0) | 2018.02.08 |
| 부산시티투어버스 노선도 (0) | 2018.02.08 |
| 평창동계올림픽 주요일정 (0) | 2018.02.08 |
| 가스안전공사 공정채용 혁신 방안 (0) | 2018.02.08 |